포스코와 미얀마,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져야할까?

시사인 홈페이지에서 오늘 포스코와 미얀마에 대한 문제를 메인으로 다뤘다. 미얀마 시민들이 포스코를 군부에게 자금을 대주는 업체로 보고 있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일시적으로 보호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서한을 보냈으나 최정우 회장은 이 서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였다.

 

추가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막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 측이 실사를 통해 확인해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시사인에서 예시로 든 것은 나이키의 사례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예시가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과거 1996년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어린 소년의 사진을 실었을 때 나이키에 대한 노동문제가 불거지자 나이키의 해명이 문제해결을 중점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 당시 나이키는 “우리는 제품 생산은 모르고 마케팅하고 디자인과 담당한다. 나이키는 하도급을 주는 업체이고 그걸 관리하는 업체는 하청업체이므로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했다. 그 후에 대중들의 분노가 일어났고 나이키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게 되자 나이키가 자발적으로 나서 이런 악행을 끊어내었다는 이야기이다.

 

얼핏보면 갑질한 기업에 대해 소비자가 이를 짚고넘어가서 해피앤딩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예시가 포스코에게 타격이 1도 없고, 나는 포스코가 울고있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나이키 사례에서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가 각각 소년,나이키,대중으로 역할이 나뉘어진다면 포스코 사례는 생산자=공급자=포스코이고, 소비자는 중국이라는 이야기다.

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미얀마 슈웨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중 80%는 중국이 소비자이고, 20%만 미얀마에서 판매된다는 얘기이다.

뿔날소비자가 없다는거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미얀마 군부의 편이고, 오히려 포스코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군부세력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박수치고 좋아할거다. 그렇기때문에 나이키의 사례처럼 뿔날 소비자가 없다라는 것.

 

또한 포스코의 매출처 또한 b2c가 아니라 대부분의 매출이 b2b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스코의 물건을 불매하기엔 포스코의 소비기업들이 이걸 감내할 수 있을지가 가장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분구조는 포스코가 51%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 격이긴하지만, 수익 배분은 미얀마정부가 5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출 자체가 미얀마의 허가를 받아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의 논리는 “미얀마 정부에게 나뉘어 주어야 할 수익금은 군부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정부의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금이 군부에 쓰이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인데, 기사에서는 미얀마 군보로 들어간다고 전제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포스코 입장에보면 그들의 논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긴 하다. 또한 대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계약위반이라 운영권이 박탈되고 운영이 박탈된다면 분명 중국과 계약한 것 역시 배상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금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지만, 이 불똥이 포스코까지 오게된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포스코에게 “불법으로 점령한 군부세력에게 책임을 물라”고 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발상일수도 있지만 가스 공급을 받게되는 중국과의 분쟁은 또 다른 이야기이므로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포스코가 미얀마정부의 게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과, 가스 공급 계약은 별개란 이야기)

 

나는 마냥 이 일이 포스코의 책임론으로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사업을 유지하여 납품과 대금을 정상적으로 치뤄 법적인 문제가 없게하고, 수익금을 민주세력에게 지원하는게 포스코 입장에서 가장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차피 포스코가 적자나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세금인데 말이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하루빨리 승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