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 불법일까?

기존에도 몇개의 업체가 존재했던 것은 알지만..

지나가다 오프라인 매장을 열 정도로 많이 늘긴 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대놓고 광고하고 그러는데

뭐랄까 그래프 배팅하는 것 마냥 싸구려식 광고여서

너무 불법티가 확확나는 그런 광고였다.

 

그래서 "FX마진 거래, 혹은 FX거래"라고 불리는 것들이

불법이야 아니야?

지금부터 알아보자.

 

 

계좌, 거래의 형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FX마진거래라하면 증권사에 선물계좌를 개설해야하는데

1만달러(1100만원)의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레버리지에 따라 10배까지도 투자할 수가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1만달러를 투자했지만, 레버리지 10배를 이용하여

1억을 투자 할 수가 있다는 것 이다.

1억에서 5%의 수익을 올리면 500만원이니까,

나는 1100만원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

다만 반대로 5%를 잃으면 500만원을 잃는거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면 통상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FX마진거래 하세요'라는 업체들은

증거금 납부도 필요없고, 소액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업체들은 중개업체정도로 보면 되겠다.

증권사 - FX 마진중개업체 - 투자자의 구조로 되어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모인 돈으로 본인들이 계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

출처 : 한경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돈을 지불하기 싫어할 때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본인 사이트들을 닫고, 다시 여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불법으로 삼고 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9215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본문

다만 몇몇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투자중개업'이라는 표시를 해두긴 했지만,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로는..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 맞다.

그러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는 얘기.

 

 

 

그러고 보다보니 거의 다 마진중개와 같이 리딩이니 교육 등의 영업을 같이 영위하는데,

난 이 부분이 제일 어이가 없다.

 

 

당신이 그런 수천,수억을 땡길만한, 마진중개에 있어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겨우 몇십만원, 몇백만원 받고 리딩이나 교육을 할텐가?

아니다. 내가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몇십만원에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진 않는다.

모든 투자강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합법적'을 강요하는데...

합법이면 그냥 그런 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합법'이라거나 '시대착오적인 금융제도 문제'라거나,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법이 침해하고 있다'라거나

참 개소리다.

그리고 주저리주저리 '우리가 불법이 아닌 이유'라면서 혓바닥이 길다.

이런 주장들 중에서 가장 와닿는 말은 딱 한가지였다.

'시대를 법이 못따라간다'

나는 이 멘트는 인정한다.

과학의 발전속도를 법이 따라가진 못하니까.

다만 이런 명분으로 과연 위법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내 기준엔 아니다.

더군다나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얘기가 많고,

일시적으로 법 위배 저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허가'를 받으면

한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 FX마진업체들이 정말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한다면

네거티브 규제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법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해야 맞다.

 

뭐, 아마 업자들이 보는 내가 굉장히 딱딱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나도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나라 산업이 적극허가로 나서서 더욱 더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다.

 

난 FX마진거래가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고있는 안전한 업체입니다'라고 하기전에

제도권에 올라와서 그런 말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