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안되는 이유.

'가치'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단어이다.

가치는 가격이 아니다.

가격은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숫자일 뿐이다. 

가치는 가격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격은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치는 누구에게나 상대적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1.

물 한방울 없는 사막에 고립된 억만장자가 있다면

당신은 이 부자에게 얼마를 주고 물을 팔텐가?

로또 1등 그 이상보다 더 많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얼마를 주고 물을 살텐가?

당신이 집이거나 사무실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 할 것이다.

'ㅋ 내가 왜삼? 그냥 떠마시고 말지.'

맞다. 현재 당신에게 물의 가치는 정말로 낮다. 

 

여기서 억만장자와 당신의 차이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맞다.  가치는 상대적이다.

 

 

 

2.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의 팬던트를 주고 떠났다. 

이 팬던트는 2만원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2만원을 지불하며 팬던트를 사겠다고 하면

당신은 팔 텐가?

아마 쉽게 팔지 못 할 것같다.

맞다. 당신에게 그 물건은 당신과 소중한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니까.

가치는 가격을 포함한다.

하지만 2만원에 팬던트를 팔 수 없듯이,

가격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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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한다.

일본 도쿄의 최저시급은 985엔으로 환전하면 시급이 만원정도다.

일본을 다녀와본 사람은 다 인정 할 것 같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종업원과 일본의 종업원의 서비스 차이는 엄청 난다.

같은 돈을 받는 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종업원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달전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하는 입장이다.

몇몇은 이것을 보고 '차별이다' 혹은 '불합리하다'라고 하지만

내 기준에는 정말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 

 

먼저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업별로 노동강도가 다르니까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합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였다.

하지만 이 발의내용에는 한가지 모순이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나라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취지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아

송언석 의원은 이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다.

 

 

잘 한번 생각해보자.

왜 지역별로, 사업별로 나눠야 그게 합리적인지.

강남에 있는 편의점의 알바생과

한적한 시골에 있는 편의점의 알바생 두명이 있다면

누구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나?

당연히 강남에 있는 편의점 알바생이다.

 

왜냐하면 강남은 유동인구가 많으니 같은시간대비 더 바쁘기 때문.

한적한 시골에 있는 편의점이 알바를 고용하면

매출을 전부 임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더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된다.

(임대료도 그렇다. 유동인구가 많은곳은 비싸고 한적한 곳은 싸고.)

 

근데 왜 임금은 똑같을까?

최저임금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망치는 행위라 생각한다.

 

강남에 a편의점과 b편의점이 있는데

a는 5천원을 주고 b는 7천원을 준다면

a알바생들은 당장이라도 그만둘 기세일 것이다.

a알바생들이 볼때 a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의 가치가 너무 낮을테니.

 

그렇다면 a사장님은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할까?

적어도 b만큼은 줄려고 할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면

장사가 잘되는 매장의 알바생들은 바쁜만큼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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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도 마친가지다.

시골을 예로 들어보자.

 

편의점이 장사가 안되는데 이 사장님은 알바를 고용못하고 있다.

장사에서 남는 이윤 전체를 알바생에게 줘야하는 입장이다.

 

근데 분명 바쁜게 싫고 한가하게 개인공부나 하면서

조금의 돈이라도 받고싶은 알바생이 있을 것 이다.

공부하면서 돈도 버는건 본인에게도 좋으니까.

(도시에서는 독서실 총무가 대표적인 예.)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장사를 한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좀 강하게 말하면 사기제도인데

이게 왜 사기냐면 시급을 8000원이라고 가정 할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시급은 8천원 후반대로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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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난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 전 단계인 지역이나 사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이 그림을 보면 미국에선 산업별로, 최저 임금을 산정할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나이별로도 차등지급이 가능하며

지역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정 할 수 있다.

고위험이나 기술을 필요로하는 직업에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다.

나는 우리나라 역시 최저임금을 올릴려면 이런 합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은 생산성에 관한 얘기다.

우리나의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OECD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OECD평균으로 아래로 위치한다.

왜그럴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높기 때문.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제품에서 가격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르노 부산공장에서 파업이 있었다.

이때 르노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같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더 적은 수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다면 우리로서는 물량을 일본에 주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고 했던 것.

가치는 상대적이다.

가치가 일본에 더 높다면 사업주 입장에선 그쪽에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

 

 

최저임금 4배 오르는 동안 노동생산성은 1.8배 올랐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생산성과 최저임금 인상 추이이다.

 

1980년도의 임금을 보자면 시간당 3.35달러이며 생산성은 10 정도이다.

2010년도의 최저임금을 보면 7.25달러로 1980년도 3.35달러의 두배 수치다.

생산성은 18정도 이며,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노동생산성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다.

 

 

최저임금을 올릴려면 실질적인 성장이 있었는가.를 봐야한다.

우리나라의 성장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게

진짜 실질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봐야할까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보면 매년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미국을 보면 최저임금을 오르고 몇년간 동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임금을 동결했을까 ?

법으로 강제한 것을 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을 준 것 아닐까?

또한 법으로 강제한 것과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지켜보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지구'촌'사회다.

다른 국가이지만 과거와 다르게 이나라의 영향이 다른나에게도 끼친다.

a나라보다 b나라가 싸고 좋다면 b로 모이기가 쉬워졌다.

가치는 상대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치가 높았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어야 맞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