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없나? 협력이익공유제가 쓸모 없는 이유.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낙수효과'

 

대부분의 낙수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에게 투자를 해도 그만한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한다.

맞다.

나는 굳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기업이 하는 일에 규제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냥 내버려 두자는 얘기.

 

낙수효과는 분명 효과가 있긴 하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한다는 '협력이익공유제'와 '낙수효과'에 대한 이야기다.

 

1.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성과를 이뤘을 경우

그 성과를 배분하자는 취지이다.

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시장경제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국수집을 하고 있다.

당신의 특별한 레시피와 기술 덕분에 장사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맛집에 선정되었고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로 맛집이 되었다.

국수를 판매하고 있는 수익을 당신만 차지할까?

아니다.

 

당신의 가게가 잘 될수록,

당신에게 밀가루를 납품하는 밀가루집도,

야채를 납품하는 야채가게도,

멸치를 납품하는 멸치가게도 수익이 더불어 늘어나게 된다.

맞다. 당신 덕분에 잘 되어가고 있었다.

 

바꿔말하면 삼성이 핸드폰을 잘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린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회사들도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제도는 필요없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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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수효과

 

세금이란 무엇일까? 분배란 무엇일까?

세금이 쓰이는 곳은 여러곳이 있지만 세금은 분배효과를 가져온다.

 

출처 : 통계청

 

소득분배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지,조세,금융,주택,교육,노동,보건 등이 주요한 자료로 쓰인다고 한다.

 

즉 세금을 많이 내면 낼 수록 분배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위해 복지를 할려면 '돈'이 필수다.

 

a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았아 가난한 b에게 주면

결과적으로는 a와 b의 자산이 같아 질 순 있지만 둘 다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a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번 돈으로 b를 도와주거나 고용한다면

a는 a대로 성장하고, b는 지원받은 돈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출처 : sbs 뉴스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 납부한 법인세는 3279억으로

시예산의 30%를 납부했다고 한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가 낸 돈으로 여러 복지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고 

여러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게 낙수효과 아닌가?

 

만약 낙수효과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법인이나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세율에 문제가 있다.

 

낙수효과와 분배효과가 없다면

소득세율 자체도 문제가 있는 제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