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사생활은 보호 받아야할까?

이 질문에 명확히 'yse or no'로 대답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런 질문에 대해 몇번이고 고민해봤다고 생각한다.

 

그럼 다시 묻겠다.

'예비 범죄자의 사생활은 보호 받아야할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집의 문을 잠궈놓는 것도,

개인사물함에 자물쇠를 걸어 놓는 것도

모두 다 '예비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범죄는 내가 예방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지만

그래도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물쇠가 없는 사물함이 더 우선순위로 삼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보안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

 

이쯤되면 눈치빠른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맞다. 애플.

 

애플은 핸드폰에서 '보안'을 강조하며 자랑하고 있다.

 

나 역시도 아이폰을 사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보안이였지만...

보안인지 폐쇄인지 모를 만큼의 폐쇄성을 보여줬던터라 갤럭시로 갈아타긴 했다.

 

 

미국에서 여러 범죄자들의 핸드폰을 FBI가 수사할려고 애플에 요청하자

애플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거절을 수차례나 했었다.

FBI는 비용을 들어서 사설업체에 맡겨 잠금해제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시간 역시 지체되었다.

그리고 애플은 말했다.

'아, 그렇군요. 보안을 더 강화해서 못 뚫게 하겠습니다,,ㅎㅎ'

이 멘트로 애플은 제대로된 홍보효과를 누렸다.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애플이 '범죄자에 한하여' 보안해제를 협조했다면 어땠을까?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난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으니 해도 상관이 없을텐데'라고 생각 할 수도있는 반면,

'애플이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커들도 충분히 뚫을 수 있으니

아이폰의 보안 자체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할 듯'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난 그럼에도 애플이 해제에 대해 협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받는 이 사회에서

남의 자유를 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이런 위험에 대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과도한 침해나 간섭은 지양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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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득 '테러방지법'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2016년 초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핫'했다.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으니

여러모로 많은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본다.

 

당시 반대여론을 보면

기본권 침해, 의심대상자의 출입국 정보, 금융기록, 통신이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

 

 

내 친구 중 한명은 당시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이걸 걸어놓았고,

대화명에는 '카카오톡 탈퇴하세요. 텔레그램이 답 입니다'라는 문장을 써놨는데

웃긴건 이 친구가 아직까지도 카카오톡을 잘 쓰고있다.

 

 

먼저 이 법에 대해 국가가 정말로 '국민을 감시할려는 의도'가 있었을까?

내 대답은 '글쎄'다.

2001년 미국 911테러가 일어나고 2개월 뒤인 11월부터 제출되었던 안건 중 하나였다.

수차례 반대에 걸쳐 현재까지 왔던 상태였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으로 국가 욕하고 잡혀간 사람 주위에 본 적이 있나?

적어도 내 주위에서 잡혀간 사람은 없고,

잡혀갔다는 사람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온 국민이 테러의심자 대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감청이나 정보를 열람 할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전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는 인력이 있을 리가 없다.

난 그래서 당시 테러방지법을 찬성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하나의 장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테러에 안전한가?'

내 대답은 '안전하지는 않다'이다.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테러계획에 포함되었던 적은 있으니까.

바로 '보진카계획'이다. 이 계획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번쯤 읽어봐도 좋다.

https://polarizedlentium.tistory.com/5

보진카 계획 - 한국에서 테러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유?

 

웃픈 이야기지만 1997년 테러 조직원은 한 업체에 위장취업을 했는데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체불되자

사장한테 따졌더니 사장과 맞다이를 하고... 이게 신고되었는데

알고보니 불법체류자였던 것.

그리고 그가 테러 조직원이였다는 걸 알게된 것은

2003년 미국이 911테러를 조사하다가 나와서 국정원에게 알려줬다고..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구한 멋진 사장님이라 할 수있지만

그가 선량하게 임금도 지불하고 했다면 김포공항은 테러됐을 거다.

오래전 이야기고 이제는 안그럴수도 있다고 할수도 있다.

제주도 난민사태를 기억하나,

 

 

당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총을 든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인물들이 50명중에 18명이나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테러위험국은 아니지만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방도는 준비해야 맞다고 본다.

 

 

범죄자의 사생활은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범죄에 대해 일부 의심자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