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북한의 자원은 쓸모가 없다.

베네수엘라에게 길을 묻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50000/2007/03/021150000200703220652008.html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 : 시대상상 : 문화＆과학 : 한겨레21

12년전 '한겨레'에서 냈던 기사다.

아직까지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기사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그로만큼은 성공했으니

광고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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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봐도 상관이 없지만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다.
진보논객 3명을 초대해서 베네수엘라의 행보에 대해 얘기를 했다.

1. 우리나라에선 진보진영에는 신자유주의의 대안모델을 찾고자 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광물,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며
시장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2. 차베스는 반미노선을 타고 있는데 미국의 압력과 견제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3. 베네수엘라는 빈곤한 중미국가들에게 국제 원유가격보다 싸게 혹은 무상으로 원유를 지원했다.

4.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gdp가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잡았다.

5. 베네수엘라가 여러 정책과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가장큰 이유는 석유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6. 차베스가 자국 빈민층을 복지정책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지배집단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믿고 밀어붙여 성과를 냈다.

7. 그래서 차베스에게 길을 묻는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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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객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한심하다.

물론 12년이나 지금 현재로서 어느정도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솔직히 '실험정책'으로 '큰'기대를 가지며

'길을 묻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모델을 찾고자 했다는 것에서도 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사실상 대안이 없는 모델을 굳이 대안을 찾으면서 까지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표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뭐, 크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니 이만 줄이고

오늘의 주제인 '북한자원'은 베네수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첫째로는 베네수엘라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포퓰리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두번째의 이유로는 베네수엘라가 생산한 원유의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잉 뭔 개소리야'할 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60204_0013879779

 

뉴시스의 기사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 알 수있다.

오죽하면 원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경질유와 섞어야 상품가치가 있는 석유라고 표현할까.

물론 정제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국에 대한 문제도 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수출의 96%가 원유였고

그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부분 복지로 소비했다.

 

몇몇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석유수출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석유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가 석유수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제능력이 있다.

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column-south-korea-oil-export-2019-03/

 

베네수엘라는 오로지 판매에만 집중했다면

우리나라는 그것의 품질을 높힐려고 했다.

그리고 정제능력을 인정받아 수출5대품목안에 들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재투자를 안했고 안주했다.

 

미국의 제재도 한몫했지만 경쟁력 자체가 없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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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참으로 길었다.

그럼 이게 북한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거지?

 

아마 우리도 잘 생각해보자.

북한은 이미 핵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정말로 북한에 매장되어있는 자원이 많다고 한다면

왜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원이 그만큼 없거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생산성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라고 하기엔

그들은 이미 핵개발을 할 수있을 정도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철광석의 매장량이 많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엄청나게 '와 우리 이제 킹왕짱 부자임' 이정도로 도움이 되진 못하다.

현재 미국에게 철광쿼터를 받은 우리나라가 철을 어디다가 판단말인가?

생산하기전에 팔곳이 문제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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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말고는 희토류가 많이 부각되고 있긴하다.

희토류... 희귀하다는 이유로 그런 이름이 붙긴 했지만

발견 당시에 추출이 어려워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지 사실 꽤 많이 있다.

또한 광석안에 희토류 함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

 

자, 그러면 북한에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걸 쉽게 채굴할 수 있을까?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0400/3

희토류를 생산할 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소도 못짓고 폐기하자는 마당에

희토류 개발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

원자력은 발전소는 안되고 희토류 개발은 해야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

 

 

오죽하면 호주도 환경문제때문에

자국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제련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5/2012100501916.html

 

 

그래서 그냥 수입해오는게 싸다.

북한의 자원은 생각보다 필요가 없다.

 

이 정권은 환경문제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을 외쳤으니

희토류 역시 우리나라에서 개별되어서는 안된다.

 

 

 

남북 경제협력은 의미가 없다. 1편은 여기에.

https://hwiiiii.tistory.com/entry/%EB%82%A8%EB%B6%81-%EA%B2%BD%EC%A0%9C%ED%98%91%EB%A0%A5-%EC%A0%95%EB%A7%90-%EC%9D%BC%EB%B3%B8%EC%9D%84-%EB%84%98%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