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가 말하는 통일의 경제학적 계산이 틀린 6가지 이유.

유튜브를 보다가 통일은 비싸? 분단은싸요?라는 영상을 봤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odBfxrzuI&t=103s

최진기라는 인문학 강사가 았는데, 그 영상에서 비용에 대해 얘기를 하는 내용이였다.

최진기는 인문학과 경제에 관한 책을 여러권 냈는데 인문학은 안봐서 모르겠고

경제 분야의 책은 개인적으로 별로였던 경험이 있어서,, 뭐 굳이 보라는 말은 안하겠다.

 

 

영상에서 최진기는 두개의 이론을 들고 나와서 통일비용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1.작위에 의한 손실

2.부작위에 의한 손실

먼저 작위에 의한 손실을 설명하자면

어떠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작위에 의한 손실이라고 한다더라.

 

인간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한다.

부작위에 의한 손실은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작위에 의한 손실은 눈에 보이지만

부작위에 의한 손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둔하다는 설명도 해준다.

 

최진기는 이 영상에서 통일비용은 작위에 의한 손실이다.고 설명한다.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 1000조가 들어간다.

이런 비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우리는 거꾸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고 하면서 분단비용이 이에 속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40조의 군사비를 쓰고 있고,

북한은 약 10조로 추정이 된다.

합쳐서 50조인데 독일은 통일 후 군사비를 22.5%로 줄였다고 한다.

우리도 줄이면 39조가 발생한다고도 얘기를하는데,

우리는 39조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루고 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군복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 했을 때는

통일비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단비용을 고려해야한고 하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군 130만과 남한 60만이 합쳐서 190만이 되는데

거기서 100만이 감축되고 그 100만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그게 부가가치가 20조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인다.

통일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데이트 할 때 데이트 비용을 아까워 하지 않는 것처럼

통일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지말고 '통일투자 펀드'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게 그의 설명.

 

여기까지가 최진기가 설명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보여진다.

 

먼저 최진기가 설명한 주장들을 보자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

뭐든지 '잘'될 경우로 전제하고 설명을 했다는 점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오류가 존재한다.

 

 

1.사회비용의 계산

통일비용을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계산한게 문제다.

북한사람들은 남자 여자 모두 군대에 간다.

그러니 북한사람 모두가 군 복무를 하면서 김정은 선호사상을 배웠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지식 및 자유민주주의를 교육하는 비용은 적다고 할 수 없다.

 

 

2.100만의 병력

남북한 군인을 합친 190만에서 100만을 제외한 사람들이

연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20조의 부가가치 창출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있다는 것만 봐도 100만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나올지가 문제다.

또한 우리나라 인력의 가치와 북한인력의 가치는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인력이 우선채용이 될게 뻔한데 북한인력 채용이 가능할까?

이것은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며, 역차별은 북한사람들에게 시위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되면 무조건 국방비가 줄어들까?

땅이 넓어지고 직접적으로 중국과 맞닿게 되는데 군사비가 준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3.군사비

우리나라 gdp는 1569조, 북한의 gpd는 36조다.

각각 군사비를 40조 , 10조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군사비보다

북한이 지출하는 군사비가 북한입장에선 더 부담스럽다.

애초에 갈라진 나라에서 서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더 부담스러운 쪽이 자연스러운 붕괴를 가져 올것이다.

즉, 우리가 서둘러서 통일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4.독일의 통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통일했던 독일로 예를 들어보자.

동서독의 GDP차이는 9.7배. 1인당 gpd는 2.6배다.

지금 남북한의 차이는 43배다.

이 차이가 클수록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하는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0년간 3000조원이 들었는데

이 차이가 큰 우리나라는 과연 최진기가 말한 천조로 통일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통일이 된지 3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회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다.

 

 

5.인구

몇몇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야 잘 산다는 분이있다. 내 주위만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

1인 gpd 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다.

그럼 룩셈부르크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59만명이다.

1인당 gdp가 12만 달러인데 한화로 계산할 경우 1억3천만원이다.

그럼 룩셈부르크의 gdp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선진화된 금융업이 그 이유다.

낮은 조세부담, 자유로운 자본거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

낮은 투자펀드 수수료 등등이 있다.

그럼 '인구수가 너무 낮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록셈부르크가 가지는 지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만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록셈부르크가 존재 했을까?

참고로 1인당 gdp 2위는 스위스고 인구 854만,

3위는 아이슬란드 인구 33만

4위 노르웨이 인구 535만

5위 아일랜드 인구 480만이다.

 

 

6.기회비용

사실 최진기가 언급한 통일비용에 대한 반박은 마지막에 얘기한 최진기의 말로 반박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기회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맞다.

쉬운 설명을 위해

잠시 기회비용에 대해 간단히 얘기 해보자면

만약 내가 시급 만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두시간 짜리 영화(티켓값: 1만원)를 보러 갔다고 하자.

영화를 다 보고나니 3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나는 영화값과 그 시간에 일을 한 것보다 이득일 것이다.

반면 3만원의 재미가 없었다면 내가 손해인것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함으로써 날린 비용(2만원)과 영화티켓값(1만원)을 지출 했으니

나는 총 3만원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셈.

 

 

즉 여기서 최진기가 통일비용이 1천조가 든다고 가정해도

우리가 천조라는 돈을 북한에 쓰는 것이 이득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에 투자하는게 이득일까?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쪽 산업에서 세계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중국쪽이 많은 우위를 차지고 하고 있는데

이 초 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취기 위해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시설도 구축해야한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발전을 위해 포기한 가치 역시 더해져야 한다.

즉 북한에 통일비용을 지불할 경우

북한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4차산업혁명을 위한

시설투자비+시설투자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북한투자비 보다 더 많아야 우리가 이득이라는 얘기 입니다.

나의 짧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찬성론자들의 눈에는 북한이 가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보다.

물론 찬성론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는 배제하고 얘기 했다.

전쟁한지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언어만 같을 뿐 이미 북한과 우리는 남이라 생각한다.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윗집이든 누가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있지 않은가?

'민족'이라는 단어는 무의하다고 생각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니 보험금을 노려 남편이나 부인을 살해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유산상속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거다.

하물며 아랫집사람하고도 소음문제로 싸우는데

우리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제대로 된 이야기가 가능 할까?

우리가 북한을 먼저 쳤나?

북한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

일본의 공격은 나쁜공격이고

북한의 공격은 착한공격인가?

우리가 요구해야 할건 통일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