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 후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입증이 되지 않았다. 검찰 기각도 아니고 경찰서에서부터 인정이 안된거라 더욱 더 빡침을 느꼈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개개인을 상대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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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보면 욕은 할 수 있다. 욕을 하는 것이 자유고 본인의 권리라면, 욕을 먹는 대상 또한 욕을 먹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나는 내가 모욕죄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맞다. 내가 다른 판에서 욕을 안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건을 굳이 모욕죄로 고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나는 듀오중이였고, 욕을 한 상대도 듀오 중 이였다. 전체 채팅으로 욕을 했으니 불특정 다수는 4인을 제외한 6명이 되겠다. (공연성)

 

2)나는 이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그에도 나의 신상과 리그오브레전드의 닉네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된다.

 

3)욕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 

 

글에서는 짧게 쓰지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썼지만 경찰의 논리는 "욕한사람이 너의 닉네임을 보고 너의 신상을 아는 것은 아니니 성립이 안돼"라고 했다. 뭐, 이게 송치의견으로 될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경찰의 의견을 보고 힘이 빠진다. 이정도면 차라리 신상을 미리 까고 게임을 해야할지, 아니면 방송이라도 키면서 게임을 해야할지 욕을 먹는 것을 방어한다기보다 욕먹을것을 전제로 게임을 해야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다른 분의 포스팅을 보면 모욕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게임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신상을 말하고 방송을 하더라. 아무튼 내가 만나본 경찰은 다 쓰레기였고 좋았던 경험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이번 사건에서도 내가 경찰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다.